한반도 재침 위기의 징후들
오랜 역사상 일본의 한반도 침입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끝내 전면전으로 발전되는 일정한 양상을 보여 왔다. 이 같은 패턴은 불변성을 지니기보다 침구의 흐름을 예측케 한다는 점에서 왜구의 침구에는 뚜렷한 ‘법칙성’이 있다. 침구에는 한․일 간 및 양국을 뛰어 넘는 국제관계의 상수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더 긴박하고 구체적으로 일본의 침략이 전개된다면, 여러 가변 요인과 상대적 요인이 작용해 전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변수로 크게 적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해방 이후로부터 대미(對美) 의존적 외교 관계를 펼쳐 온 한국이 2011년 8월 ‘동해’를 둘러싸고 미국으로부터 외교 면에서 ‘실질적 소외’를 받은 것은 대표적인 예에 해당될 것이다. 2011년 들어 “미국 정부는 한․일 간 가장 첨예한 문제인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보다 일본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2006년 4월 들어 일본이 독도 근해 수역조사계획 발표로 한․일 양국이 대치하고 있을 무렵, 토머스 시퍼(Thomas Schieffer) 주일 미국대사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미친 짓을 하거나(do something crazy) 문제를 일으킬까(causing a major problem) 우려된다”고 한국 비하 발언을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주한 미대사관 외교전문(요약부분)이 밝힌 바,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년 5월, 한국의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이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한국 유력 정치인 중 일인인 인사의 발언이 전제로 삼고 있을 ‘대미(對美) 의식’내지 ‘한미 관계’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 같은 토머스 시퍼의 발언은 한국으로서는 지난 60년간 정치․군사․외교․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행한 ‘막대한 투자’가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한․일, 한미관계의 중대 사안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 전체 무기판매액(2005~2009년간)의 14%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무기 수입 금액만 보더라도 “2005~2008년간 27억 달러에 달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한미동맹 특성상 미국의 무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한국의 미국무기 구입액이 전 세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뜻한다.” 세계 제3위 경제국인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엄청난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오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투자’ 성격일 것이나, 미국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발언은 한미관계가 독도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 대일 관계에서는 전혀 유효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일본 극우파의 독도 침구에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미국측의 입장을 예증한 것이자, 국제관계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이 사건은 오랜 시간 집요하게 공작한 ‘외교적 결실’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태도로 일본은 독도 침구에 있어 진일보한 결과를 얻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도문제’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한반도 내에서 궁극적으로 전란의 불씨를 끄지 않고 키워나간 일본의 오랜 침구 방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왜구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을 독도를 국제 분쟁화 해 외교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일본의 ‘왜구적 상황’으로 파악하고 일본의 ‘신(新)왜구주의’가 독도 침구 야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전히 한반도는 ‘왜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왜구 다대(多大) 출몰지역’인 것이다. 그 가장 외로운 곳에 오늘도 우리 ‘국토의 막내’ 독도가 홀로 왜구와 당당히 맞서 제 몫을 해 내고 있는 까닭에 늘 가슴이 베인 듯이 저리기만 하다. ⓒ인문경영연구소, 전경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