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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독서, 그리고 K-Democracy (민주주의를 출판하고, 국민주권을 독서하다 ): 제4회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외 발표자료(2025.6.21)

by 전경일 2025. 6. 28.

 

출판-독서, 그리고 K-Democracy

- 민주주의를 출판하고, 국민주권을 독서하다 -

 

전경일, 한국중소출판협회

 

 

민주주의 담론이 일상적으로 탐구된 시기

 

헌법 제21조 제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와 기관은 없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는 계엄사령부 포고령(1) 3항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여 출판의 자유를 억제하고, 국민의 사유·사상 체계의 공론장으로서 출판을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비단 출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권과 일상권이 침탈당할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 대중은 12.3일 밤 즉시 국회로 모여들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긴요한 행동으로써 빛의 혁명에 나서게 했다.

 

이후 6개월간에 걸친 국민 대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독재자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붕괴는 결국 그들이 되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대중의 믿음을 배신한 데서 온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이는 다른 한편, 그간 공론의 장으로서 폐쇄됐거나 협소하기 그지없던 광장이 성난 시민들의 분노로 분출해 광장 본연의 기능을 되찾았음을 알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존재하고, 꽃피우는 것이다.

 

12·3 이후 민주주의는 상식이라는 국민이 합의한 가치와 전혀 다른 반동적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전복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극명히 '관심 있음'을 표명한 국민 대중은 광장을 소통의 장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사회 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는 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배반 될 수 있음을 알게 한 사건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간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간은 시민사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명실상부 집회기능으로서) 다양한 민주주의의 요구를 표출하며 민주주의 담론이 일상적으로 탐구된 시기이기도 했다. 국민 대중은 상식 수준에서 상식적 언어, 깃발, 무대, 응원봉, 토론 등으로 긴밀히 연대했다.

 

그들은 물리적 공간인 광화문, 여의도 등 광장과 연대의 광장이라 할 다양한 깃발, 팸플릿 등 출판인쇄물과 SNS 등에 전시·표현된 다양한 매체를 읽는 행위(즉 독서)를 통해 단순히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생성해 내는 광범위한 활동에 나섬으로써 다양한 정치적·의식적 광장을 만들어 냈다. 언필칭 지난 6개월간은 국민 대중이 민주주의를 생활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시민사회의 모습을 구현하며, 민주주의와 흠뻑 사랑에 빠졌다. (외신들이 전하는 집회 현장의 축제 분위기는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그 결과 투표용지(말하자면 출판인쇄물) 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창출해 냈다.

 

이 짧은 논고는 출판과 독서, 그리고 K-Democracy(한국 민주주의)가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상호 조응했으며, 이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는지 시기별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 민주주의와 출판()의 영향

 

1. 민주주의의 태동과 지식의 확산

일제강점기: 이 시기 민주주의 사상은 주로 서양의 정치 철학서나 사회주의 서적, 계몽주의 문헌을 통해 국내 지식인들에게 유입되었다. 사상적 선각자들은 비밀결사나 독립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 사상을 확산시켰다.

대표적 책으로는 조선 독립선언서, 공산당 선언(번역본), 루소의 사회계약론등이 있다.

 

2. 해방 이후와 독재정권 시대의 책

해방 후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양서나 자유주의 철학서가 출간되어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러다 군사정권 시대(1960~80년대)에는 많은 책이 금서로 지정되었고, 정부 검열이 극에 달해 출판은 물론 민주주의 자체가 압살되는 상황에 접했다. 민주주의 암흑기였으나, 대학가와 지식인 중심으로 지하출판물과 사상 서적이 공유되어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바탕을 이뤘고, 대학 내외에서는 불온서적에 대한 검문검색이 일상화된 시기였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리영희의 전환 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김지하의 오적,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등이 있다.

 

3.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독서문화

1980년대는 지식인의 시대이자 서점의 르네상스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치 철학서, 역사서, 운동 전략서가 합법·비합법으로 출판되어 대학가와 사회운동 진영에서 활발히 읽혔다. 이 시기의 책은 독자들에게 5.18 광주 민주항쟁을 초래한 군부 세력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가져왔으며, 출판은 그 자체로 민주화운동의 촉진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해방 전후사의 인식, 노동의 새벽등이 있다.

 

4. 민주화 이후 책의 역할 변화

1987년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출판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비평서와 대중 교양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독자층도 전문 지식인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며,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발전에 기여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민주주의, 88만 원 세대등이 있다.

 

5. 오늘날 책과 민주주의

SNS와 유튜브가 주된 여론 창구로 기능하고 있지만, 책은 여전히 심층적 사고, 비판적 성찰, 정책 대안 제시 등에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당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양서적, 정치 철학서, 비평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출판-독서, K-Democracy의 상관관계

 

1. 출판과 독서: 민주주의의 토양

출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식 공유를 가능케 하는 핵심 제도이다. 헌법의 핵심 조항에 출판의 자유가 들어간 것은 그만큼 출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독서는 시민들이 정치·사회 이슈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습득과 비판적 사고의 기반으로써 인식 형성의 주요 틀이 되어 왔다. 책을 읽는 행위는 인식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며, 이는 결국 사회 변혁과 민주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주의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속에 유지된다고 전제할 때 그 출발점은 독서이고, 독서행위를 가져오는 발현 점은 출판에 있다 하겠다. 독재정권이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려 드는 것은 출판이 인식의 창()이 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2. K-Democracy의 특징과 책의 기여

K-Democracy 형성에 출판과 독서가 기여한 바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민중의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적 담론 생성에 출판과 독서가 선도적 역할을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출판과 독서는 1980년대에는 지하출판물과 독서회(학습)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사상적 뿌리가 되어 독재에 대한 저항과 시민 참여의 장이 되었다. 또 지식 기반의 대중 정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사회 관련 교양서의 확산은 일반 시민도 공론장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장을 열어젖히게 한 요인이었다.

현재에 들어 SNS와 혼합된 책의 기능은 디지털 시대 방식의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제공하고 있다. 책은 균형 잡힌 통찰과 장기적 관점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정치 행위의 전면에 나서게 한 요인이 되었다. 예컨대, 청년 정치와 세대 담론을 다룬 도서 88만 원 세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같은 책은 청년 이슈를 공론화하였고, 탄핵과 촛불집회(2016~17) 시기 헌법·민주주의 관련 책은 시민의식을 수준 높게 고양시민 바 있다.

 

3. 민주주의의 학습 도구로서 책

시민의 자발적 정치화는 강요가 아닌 읽기에서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리영희, 함석헌, 한완상, 유시민, 홍세화, 박노자, 진중권 등의 저작들은 정치적 사유를 훈련하는 사회적 교과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실질적인 사회 담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출판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는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지지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 점에서 보면, 12.3 계엄 실패는 60~80년대식 통제 의식을 지닌 세력이 다양성과 열린 의식을 가진 계층·세대에 철저히 거부당한 완벽한 시대 인식의 패배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출판과 독서는 시민사회 인식의 기초가 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확대 출판의 다양성 증가 시민의식 성숙 다시 민주주의 심화의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책은 단순한 정보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촉진자이자 보루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 형성에 주요한 상호작용의 도구로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4. 사례로 보는 상관관계

전환 시대의 논리(리영희) 1980~90년대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사상 전파

정의란 무엇인가》 → 촛불집회 세대의 도덕철학 기반의 참여의식 형성에 영향

독서토론 동아리 2000년대 이후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의 한 형태로 확산

 

출판과 독서문화는 K-Democracy의 정신적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출판과 독서가 밑받침된 시민들의 인식의 힘, 지식의 힘으로 지탱해 왔고, 성장해 왔음은 부정할 나위 없다.

 

 

12.3 불법 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다양성 관련되어 최빈 대출 도서의 특징

 

민주주의 기능이 상실하고, 표현의 자유, 권력 분립이 통제·와해 되는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은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기 위해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정치 철학서,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되새기는 고전, 시민적 교양을 회복하는 사회비평서 등을 찾았다. 이는 계엄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종식, 공론장의 해체, 시민 자율성이 상실될 수 있는 역사적 경험 속의 위협 속에서 대중이 인식의 방향을 잡고자 한 게 아닌가 한다.

이 시기 많이 읽힌 책들을 분석해 보니 개인의 자유’, ‘비판적 사고’, ‘다원주의’,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복원하는 도서들이 주종을 이뤘음을 알 수 있다.

 

[12,3 계엄 이후 최빈 대출 도서 목록]2)

 

1. 1984, 조지 오웰

전체주의 통제 사회의 극단을 그린 고전

감시 사회, 언어 조작, 역사 왜곡에 대한 통찰

계엄 이후 진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묻기 위한 필독서

 

2.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의 존중에 대한 근본 철학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편한 말의 의미를 되새김

정권이 비판을 적으로 만들 때, 시민이 다시 읽는 책

 

3. 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뿌리를 추적

권력의 집중, 공포정치, 군중 조작에 대한 철학적 분석

2024년 이후 권력 집중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 연결

 

4.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컬러스 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깊은 사고를 방해하고, 비판 능력을 마비시키는지 설명

다양한 사고를 잃은 시대, 생각하는 훈련의 회복 요구

 

5.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단순한 법치가 아닌, 시민 윤리와 토론 민주주의 강조

민주주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제공

 

6. 국내 저작 한국 사회 현실과 맞닿는 도서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 사고의 경직과 사회적 소수자 문제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박태웅 / 한국 사회 권력 구조의 허상과 균열

혐오를 넘어서, 김누리 외 / 다원주의 부재와 사고의 고립화

정치는 어떻게 일상을 지배하는가?, 문유석 / 시민의 일상에서 사라진 자유와 참여

 

7. 철학·정치 이론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독재에 기대려는 심리 분석

공론장의 구조변동, 위르겐 하버마스 / 토론과 의견 교환 없는 사회의 붕괴 구조를 분석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팔머 /시민의 좌절과 절망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주는가.

 

 

2024123일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특정(인문, 사회과학 분야)도서 10권의 함의하는바

 

공공 데이터 기준으로 2024123일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의 공식 TOP10순위는 아직 중앙에서 통합 집계된 자료가 아직은 없다. 하지만 지역별 공개자료(: 고양시, 부산시)도서관 정보나루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아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자 대출이 특히 많았던 10권의 대표 도서 및 간략한 설명이다.2)

 

[(추정) 인기 인문·사회과학 도서 TOP10 (2024.12.3. 이후)]

 

1. 임수현의 친절한 사회과학, 임수현

사회과학 주요 고전 20(스미스, 뒤르켐, 베버 등)을 쉽게 요약해 해설한 입문서로 대학생과 일반 성인층 모두에게 인기

2.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고전적 자유주의의 표준 교양서로, 표현과 사고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논의

3. 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 국가의 구조와 동인을 분석한 대표 정치 철학서

4. 1984, 조지 오웰

관료주의와 언어 통제의 위험을 경고하는 디스토피아 고전

5.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컬러스 카

디지털 시대에 사고력과 비판성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진단

6.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현대 정치철학을 쉽게 풀어쓴 교양서로, 공공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토론 도구

7.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

민족주의 형성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인문 사회과학 논저

8. 위험사회, 울리히 벡

후기 산업사회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분석한 현대사회학 고전

9.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맥루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 아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제시한 핵심 인문서

10. 사회과학 고전 20권 쉽게 읽기, 임수현

친절한 사회과학의 연장선상에서 핵심 고전들을 쉽게 요약 정리한 실용서

 

대출 인기의 핵심 축은 입문형 인문·사회과학 지침서, 특히 임수현의 사회과학 해설 시리즈가 눈에 띈다. 고전 정치철학(, 아렌트, 오웰)과 현대 미디어/테크 비판서(, 맥루언) 역시 꾸준히 대출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비판적 사고력, 민주주의 이해, 사회 구조 분석 등 시민 교양에 대한 요구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소고를 갈음하여: 민주주의는 각성된 의식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작가이며 사회운동가인 찰스 더글러스 러미스는 민주주의는 통치 형태들 중 하나가 아니라 통치의 목적이며, 인류 역사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 기획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적 기획이다.”라고 주장한다.

 

12.3 불법 계엄 사태는 민주헌정 질서를 반헌법적이자, 물리력으로 전복·기도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 대중이 보여준 반응은 러미스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역사적 기획에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내란 극복 투쟁에서 국민 대중은 완벽히 승리를 거뒀다. 그 결과 우리는 퇴행의 시간을 마무리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실은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존 로크(John Locke)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본시 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시민들은 뒤틀어지고 전도된 상황을 원래 그대로 되돌려 놓았다. 민주주의는 근본으로의 회귀라는 로크의 주장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대목이다. 6.3대선 이후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차분한 귀환은 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6개월간 국민 대중은 국가 전복을 꾀하였던 불법 세력 앞에서 출판, 독서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성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원상태대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민주 의식과 행동의 결정체였다고 하겠다.

 

앞으로 12,3 계엄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연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고에서는 짧게나마 출판, 독서, K-Democracy의 상관관계를 역사적 맥락과 함께 사회적 진단 차원에서 다루어 보았다. 최근의 계엄 정국은 우리에게 왜 헌법에 출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금 명확히 일깨워 준다. 법적 인식은 시민들의 행동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 헌법 제21조 제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

- 12.3 불법 계엄 시 계엄사령부 포고령(1)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각주:

1)찰스 더글러스 러미스, 이승렬, 하승우 옮김, 래디컬 데모크라시, 한티재, 2024.

2) 본 논고는 챗GPT 프롬프팅에 따른 자료출력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시기 대출 도서 목록은 “2024123일 계엄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와 내용은?”이란 프롬프팅의 결괏값을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추후 구체적 통계가 나오면 연구를 심화해 볼 만한 부분이라 사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