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독서1 출판-독서, 그리고 K-Democracy (민주주의를 출판하고, 국민주권을 독서하다 ): 제4회 문화콘텐츠 연합학술대외 발표자료(2025.6.21) 출판-독서, 그리고 K-Democracy- 민주주의를 출판하고, 국민주권을 독서하다 - 전경일, 사)한국중소출판협회장 민주주의 담론이 일상적으로 탐구된 시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와 기관은 없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 사태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3항을 통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여 출판의 자유를 억제하고, 국민의 사유·사상 체계의 공론장으로서 출판을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비단 출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권과 일상권이 침탈당할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 2025. 6. 28. 이전 1 다음
